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회사법적 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8권 / 5호
ㆍ저자명 : 송옥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위험 산업으로서의 특성과 조직구조
Ⅲ. 자본조달과 투자자보호
Ⅳ. 기업의 사업확대 및 다변화
Ⅴ.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과 지속가능경영
Ⅵ. 결어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콘텐츠 기업의 경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기업이론, 자본조달의 문제, 사업확대, 규제에 대한 대응 등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고위험∙고수익 산업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업이론 부분에서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자본조달 부분에서는 문제점으로서 수익성의 악화와 투자자 보호의 미비 등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업확대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수직결합에서 나아가 혼합결합을 달성하면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기업경영에서 고려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부족하다보니 주로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그친 감이 있다. 향후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 초록

Recently several Korean entertainment firms achieved rapid development and worldwidepopularity, and one of the elements for this success seems to be well-established legalinfrastructures. Among these, this paper picks up several corporate law issues relating to firmmanagement: (1) How is it possible for participants of this industry to make a long-term,sustainable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2) How can the firms in this industry raise thecapital, in spite of the recent negative rate of return and lack of investor protection? (3) How canthe firms expand their business scope and diversify their investment? (4) What is the policyimplication of the fact that the entertainment industry tends to be highly regulated by thegovernment or general public? Throughout the analysis, the emphasis was placed on the fact that this is a typical high-risk andhigh-return industry, and this paper seeks to answer what this feature has to do with the abovelegal issues. Several issues spotted in this paper will enhance our understanding about this industr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