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중립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근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1호
ㆍ저자명 : 이주연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
Ⅲ. 미국 Comcast사의 네트워크 통제에 대한 FCC의 규제
Ⅳ.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Ⅴ. 결론

한국어 초록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Concerns of network congestion provoked an argument that Network Providers should begranted to restrict file-sharing technologies-like peer to peer networks- which bring about heavytraffic load on their broadband network. But some people oppose to it on the basis of networkneutrality principle. ‘Network neutrality’is a principle that all internet traffic should be treatedequally. It consists of ①Non-discrimination, ②Interconnection, ③Acccess rules. It is difficult toexclude the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completely because broadband network has acharacteristic of public property as well as private property of network providers and its marketstructure is close to oligopoly. First, restricting ‘illegal’of ‘harmful’communication is madepossible by “Deep Packet Inspection”. But it can be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the networkneutrality principle because there aren’t any established criteria to judge what is illegal and harmful.Next, blocking access to network or regulating transmission speeds on the basis of priority is abreach of service providing contract. Prioritizing communications as an internal, unopened policymight result in a violation of the network neutrality. Instead, network congestion problem should besolved in a way to charge extra to a mass-scale communication and to expand current bandwidthand to make better use of it. Recently in US, FCC found that Comcast corporation had oversteppedits network management authority by blocking BitTorrent traffic. As Comcast appealed, United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ruled that FCC had failed to draw a legal basisto regulate the behavior of Comcast. In Korea,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akes a role toregulate the field of communication and some acts lik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ternetmultimedia broadcasting act, Utilization of digital network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ct seem tosupport network neutrality principle and provide the legal basis of Korea CommunicationsCommission’s regulation on network provide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