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발명의 소유 지분에 대한 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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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5호
ㆍ저자명 : 박준석
ㆍ저자명 : 박준석
목차
Ⅰ. 서론Ⅱ. 한 발명에 복수 주체가 관여할 때 법적 처리 개요
Ⅲ. 대학생 등이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인지 판단기준의 검토
Ⅳ. 발명자권 등이나 보상청구권에서 대학생 등의 비율 결정 문제
Ⅴ. 결론
한국어 초록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영어 초록
Unlike the situation in the other types of employee inventions, the invention joined by graduateor undergraduate students is sharply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an advising professor andvarious incorporated entities such as a university, an industrial corporation, a state, and etc. arejoining together. But here, whether or not the students can acquire the right for the invention willbe decided by whether the provision of employee inventions in the Korean Invention PromotionAct will be applied to the relation of the student with the university or the professor, while theexistence of the state or the industrial corporation has no direct effect on above acquirement. To solve the problem of moral hazard which often occurs in the student’s invention, it may bereasonable not only to more widely recognize for an employer to secure his own legal interest by amutual contract with his employee as long as the invention was made by the employee even if itwas not in the scope of so-called ‘employee inventions’but also to heighten the standard ofcompensation amount for the employee.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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