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 교과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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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4호
ㆍ저자명 : 김성민
ㆍ저자명 : 김성민
목차
I. 들어가는 말II. 우리나라의 교과서가격에 대한 규제
III.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제도
IV. 舊「출판 및 인쇄진흥법」및「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의
도서정가제
V. 교과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타당성
VI. 맺는 말 - 대학 교과서에 대한 제언
한국어 초록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영어 초록
Based on the copyright act, copyright holders have copyright as an exclusive right in order toprotect the right of authors and to promote active production of creations, but copyright may bemisused in intensifying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because of its exclusive attribute. As for thetextbook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principle of market competitionwas applied in the phase of pricing, but under the provision system controlled by the governmentpractical price competition is being restricted in the process of distribution. Meanwhile, as fortextbooks for college students, resale price maintenance(RPM) is allowed on the basis of the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 Act) like other books and fixed price regulation forbooks is applied on the basis of the Publication Culture Industry Promoting Act(PCIP Act).Current fixed price regulation for books has problems in that publishing companies can selectwhether they apply the system, that the standard of fixed price for books is 18 months from thedate of publication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and that additional discount is allowed by the“Notification on Free Gift”. Under the PCIP Act, Indirect discount such as mileage should beinterpreted to be included in 10% discount. Books have an anti-competitive nature because theyare not products to be promoted inter-brand competition by factors other than price. In the longterm,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fixed price for books is abolished to promote pricecompetition in publication market and to expand selection of consumers, and it is proper thatcultural particularity on publications may be limitedly allowed by revision of the RPM on the balanceof interest by cases within reasonable range. As for college textbooks that selection of them is excluded unlike other books, various effortsare needed to induce lowering resale price through organizing association of copyright holders, toactivate aftermarket for used books, to produce new distribution system in which copyright holdersand readers are directly connected by new technology such as Wikibook or E-book.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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