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묵시적 계약 이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1호
ㆍ저자명 : 이재경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묵시적 계약 이론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
Ⅲ. 우리나라에서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IV. 결론

한국어 초록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표현의 창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이론, 연방불공정경쟁법(Federal Unfair Competition Laws)의 이용, Lanham 법의 원산지 허위지정, 주법상의 부정이용의 법리 등에서 그 보호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중 묵시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시킬 뿐, 제3자는 그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는 공공영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표와 아이디어 보호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의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대가의 지급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사례들 이후 우리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도 민법상의 다른 법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묵시적 계약의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rinciples considered as basic tenet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at there can be noproperty rights in an idea and that only the tangible expression of an idea can warrant legalprotection. However, total exclusion of protection of ideas cannot but result in a stagnant idea-creation market after all and such a result also runs counter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osepurpose is to offer inducements for creation to creators. In case of the USA, they have attempted to find a basis of protection in the theory of impliedcontract, the use of Federal Unfair Competition Laws, Lanhham Law, and juridical interpretation ofthe illegal use specified in state laws in order to protect an idea offerer; among these attempts, thetheory of implied contract is believed to be the most suitable tool to iron out the friction between thepurpos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at an idea should exist in the public domain and protection ofideas in that this theory imposes an obligation on only the counterpart in a contract, but makes itpossible for the third party to use the idea freely. There have also happened the cases claiming breach of implied contract in Korea, but the courtdidn’t accept the making of implied contract in relation to the above-mentioned events. However,in the light of the prospective of the court since the above cases arose, even the ideas that cannot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is being confirmed to have possibility of being protected throughother legal considerations based on civil law; thus, idea-offerers could be positively making themost of the legal considerations of the implied contrac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