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개혁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도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4권 / 5호
ㆍ저자명 : 박일희

목차

I. 서론
II. 기초 논문의 우선 순위 설정 도구에 대한 소개
III. 우리나라 특허개혁과제에 대한 차별적인 충격법의 적용
IV. 결 론

한국어 초록

미국에서 많은 특허개혁과제들이 계속하여 입법화에 실패하여 온 이유는 다양한 특허개혁과제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다양한 특허개혁과제들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나쁜 특허에 대하여만, 혹은 나쁜 특허에 대하여 더 충격을 가하는 특허개혁과제를 우선 입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적인 충격법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많은 특허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충격법을 적용하면, 입법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의 구별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구별은 내용 면에서의 구별이다. 내용 면에서 접근하는 특허개혁 과제가 우선 순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허소송의 불확실성 제거나 특허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관련된 특허개혁과제가 차별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입법의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영어 초록

The reason why legislating many patent reform acts have been failed in the U.S.A may be that there is no method of grading priority on many patent reform acts. Differential Impact Method is a useful tool that can set up priority on various patent reform acts. Differential Impact Method proposes the Congress first legislate patent reform act that inflicts impact on only bad patent or inflicts more impact on bad patent than good one. Rightfully, Differential Impact Method is also a useful method in Korea. We can make an order by using Differential Impact Method on many patent reform acts. Differential Impact Method is derived from discrimination of good patent and bad patent. This is an substantial distinction. In this reason, patent reform act that have an substantial access on patent problem may well put differential impact on bad patent. Particularly patent reform act that can remove uncertainty of patent litigation or guarantee the right of access to the information of patent will be preferred to procedural reform ac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