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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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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6호
저자명 : 박인회

목차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황
Ⅲ. 라이선스의 분석
Ⅳ. 복제권의 침해 여부
Ⅴ. 전송권의 침해 여부
Ⅵ. 기타 저작권 침해 여부
Ⅶ. 결론

한국어 초록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할 때마다, 이의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다운로드받았던 파일들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해당 컴퓨터에서 삭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전형적으로는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마다 하나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교 전체에서 구매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량을 넘지 않게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동시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와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패키지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해석하여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면, 이러한 라이선스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저작권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별 저작권별로 판단할 때, 일정 범위로 제한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그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또한 일반 계약과 달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쉬링크랩 라이선스의 특수성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야만, 급속하게 발달하는 IT기술에 저작권법이 발맞추어 적용될 수 있다.

영어 초록

Software streaming service is the network service from which a user can get certain files streamed from a server and use them without installation, and in which a server transfers only necessary elements of the software leaving some of files unable to be executed by themselves on a user’s personal computer. This service causes some copyright issues especially when it is used without permission of a copyright holder. To begin with, we see that some clauses of shirnkwrap license which are provided by the program copyright holders can be read as they permit users to use the programs through software streaming. This study analyzes whether or not the part where shrinkwrap license does not allow users to do so is within the boundary of the copyright holder’s exclusive rights in which the copyright holder has a right to permit the usage of service, and whether or not it infringes the corresponding copyright. We argue that the right of reproduction is not infringed by the use of the software through software streaming based on the following aspects: users usually maintain the install image files on the server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temporary copy of software on RAM is not different from usual usage, and copy of the cache files is not meant for the substantial copy of softwar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hich requires“ to the public”as a key fact is not infringed in this case either in several aspects: only specified users make use of this service, the number of user are not big, they use this service only in the limited places, and they are connected among themselves. In addition, when software streaming is used simply as a mean in order to transfer computer programs, and receivers own the right to use the programs, it cannot be seen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e find that illegal reverse engineering is not committed as well because this service does not attempt to acquire the source code of software at issue, and even if it does, this activity can be taken into account of as a necessary process for interoperability. Software streaming service can be seen neither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integrity. It does not alter software at issue substantially, and even if it does, the copyright law allows this change as an exception. Since software has a number of distinctive dissimilarities from other subjects of copyright, we need present different legal standards for the use of software especially in interpreting license and copyright related to it. These standards should be aimed at maximization of social welfare through protecting copyright holders and promoting fair use of work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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