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이론과 지적재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4호
ㆍ저자명 : 김병일

목차

I. 라이선스거절과 필수설비이론
II. 필수설비이론의 형성과 전개
III. 필수설비이론의 지적재산에 적용
IV. 결어

한국어 초록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어떤 사업에 필수설비를 보유한 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평등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설비를 제공해야만 하고, 당해 설비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위반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므로 단독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지만,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필수설비를 보유한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의 활동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필수설비의 제공거절은 기존의 사업자가 시장으로의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형성된 철도망, 지역적 전기공급망, 공항시설, 전화망, 통신망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필수설비 개념을 SW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수설비이론은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필수설비이론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적재산분야에서의 필수설비론의 구체적인 의의와 그 한계를 최근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영어 초록

The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o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criticized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cently had to reconsider application of Sec. 2 Sherman Act and Art. 82 EC, respectively, to situations concerning a refusal to deal. Both decisions adopt a narrow reading of former case-law and thereby restrict the possibility to invoke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in situations in which a market-dominant right holder refuses to licens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competitors. his study examine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ing in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C-418/01)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ompulsory lic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ordered, looking at whether the ruling has extended the doctrine of compulsory licensing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 ruling in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for the future alignment of essential facilities and compulsory licensing in the US. This study further advocates not only cautious application of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whenever market imperfections make it impossible for competitors to attack the dominant position of an incumbent firm with new and innovative products, but deliberate solution to bal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law.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