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과 규제 쟁점들: 신규 융합서비스인 IPTV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1호
ㆍ저자명 : 강재원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본 론
III.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초록

융합(convergence)은 이전에 별개로 나눠져 구별되던 영역들이 그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서로의 영역으로 진입과 동시에 기존 영역의 확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망의 통합(integration)과 서비스의 결합(bundling)을 거쳐 새로운 융합서비스들의 등장, 그 중에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본 연구는 융합 현상과 IPTV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IPTV 관련 다양한 쟁점들 중 특히 IPTV의 정의 및 도입 그리고 공정 경쟁과 관련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융합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적접근, 즉 수평적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콘텐츠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공익성 추구,’‘망의 경쟁 활성화’등의 새로운 규제 목적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서비스들과 새로운 융합서비스들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분류의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다.

영어 초록

Most recently, digital convergence is stimulating voice, data, and broadcasting to cross and mingle with each other. Finally, in the near future, a variety of contents flow to one device over one network. This study dealt with overall meanings of digital convergence and treated IPTV as one of convergence services.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offer a new direction for IPTV regulation or policy based on IPTV's technological attributes and various services. On basis of these characteristics or attributes, the study proposed a new three-layered model applied to IPTV, which classifies broadband audio-visual services including IPTV into three layers, i.e. transmission, logic, and content laye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