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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1호
ㆍ저자명 : 정연덕
ㆍ저자명 : 정연덕
목차
I. 서 론II. 특허괴물
III. 미국의 특허법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IV. eBay Inc., et al. v. MercExchange 사건
V. 특허괴물과 본 판결의 평가
VI. 결론
한국어 초록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발명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허를 보유한 자는 자기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일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자동적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은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제품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이유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어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것이 특허괴물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괴물과 관련된 문제에 중요한 결정을 한 미국 연방대법원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 판결을 검토하고, 특허괴물에 대한 의의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특허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영어 초록
A patent troll is“ somebody who tries to make a lot of money off a patent that they are not practicing and have no intention of practicing and in most cases never practiced.”The topic of patent trolls has boosted up some important discussion in the recent year. Trolls tend to target internet retailers, service, information and news providers who are the end users of the patented technology. In May, 2006, the Supreme Court said in its unanimous verdict in eBay Inc., et al. v. MercExchange, No. 05-130. There is no such rule, patent owners do not have an automatic right to an injunction that could cripple the business of an infringer. The proper approach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award a permanent injunction is to apply a four-point test. The plaintiff must demonstrate: That it has suffered an irreparable injury, That remedies available at law are inadequate to compensate for that injury, That considering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a remedy in equity is warranted and That the public interest would not be disserved by a permanent injunction. The Supreme Court issued a succinct decision that stuck to general principles, saying nothing specific about “patent trolls”or any other characteristics of patentees. While the Supreme Court did not provide specific guidance about how courts should deal with“ patent trolls,”its decision in eBay is likely to have much broader and more lasting impact precisely because of its generality.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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