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7.01
13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4,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1호
저자명 : 정연덕

목차

I. 서 론
II. 특허괴물
III. 미국의 특허법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IV. eBay Inc., et al. v. MercExchange 사건
V. 특허괴물과 본 판결의 평가
VI. 결론

한국어 초록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발명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허를 보유한 자는 자기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일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자동적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은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제품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이유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어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것이 특허괴물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괴물과 관련된 문제에 중요한 결정을 한 미국 연방대법원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 판결을 검토하고, 특허괴물에 대한 의의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특허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영어 초록

A patent troll is“ somebody who tries to make a lot of money off a patent that they are not practicing and have no intention of practicing and in most cases never practiced.”The topic of patent trolls has boosted up some important discussion in the recent year. Trolls tend to target internet retailers, service, information and news providers who are the end users of the patented technology. In May, 2006, the Supreme Court said in its unanimous verdict in eBay Inc., et al. v. MercExchange, No. 05-130. There is no such rule, patent owners do not have an automatic right to an injunction that could cripple the business of an infringer. The proper approach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award a permanent injunction is to apply a four-point test. The plaintiff must demonstrate: That it has suffered an irreparable injury, That remedies available at law are inadequate to compensate for that injury, That considering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a remedy in equity is warranted and That the public interest would not be disserved by a permanent injunction. The Supreme Court issued a succinct decision that stuck to general principles, saying nothing specific about “patent trolls”or any other characteristics of patentees. While the Supreme Court did not provide specific guidance about how courts should deal with“ patent trolls,”its decision in eBay is likely to have much broader and more lasting impact precisely because of its generality.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학사 졸업논문 - 현직자의 관점으로 보는 사법통역의 현상과 개선점( 중국어문학) 15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된 법정 통,번역인 교육에서는 서울지방법원 이수영 ...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및 2019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번역대학원 ... 통역인 교육법원은 경찰과 달리 각 지방법원에서 각자 통역인들을 관리하고
  • 법학논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18페이지
    그런데 중앙정보국이 보유하는 기록시스템이나 범죄수사 및 경찰활동을 목적으로 ...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지난 1997년 5월 15일에 지난 2월에 발생한 ... 처음으로 개인관련정보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연방헌법법원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0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