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4호
ㆍ저자명 : 서영민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사례
Ⅲ. 중요판결
Ⅳ. 형사법적 문제
Ⅴ. 마치며
-게임아이템 규제 양성화론과 규제론

한국어 초록

현재 게임제공업체들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무효화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에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상들과 게임아이템 판매를 중개하는 전문 사이트가 수백개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도 게임아이템 거래규모는 약 1조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기업형 게임머니 판매업자들은 국내 및 중국에 게임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장을 설치한 후 해킹, 개인정보 유출, 악성프로그램 사용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대규모로 게임아이템을 생성, 판매하면서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중국의 작업장으로 몰래 유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형사법적으로 게임아이템 거래 자체와 관련하여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타인의 정보훼손)죄로 처벌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서울지방법원 2001 고단 10486 판결(업무방해), 전주지방법원 2005 고단 904 판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은 게임아이템 거래자체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2001노 7858 판결 및 2003노 436 판결은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도박개장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아이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아이템 거래 행위가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ese days, the size of internet game market is growing rapidly. Juveniles feel a relative sense of superiority and pride for having precious game-item. Game-providers prohibit game itemcash transactions on the standard contract for game user. Last year the volume of game item -cash transactions was about 1,000,000,000,000 won. Enterprising game item sellers have set up the workplace in Korea or China to obtain many precious game items, and committed many crimes, such as hacking, using other’s personal information, and using illegal program. They employ chinese hackers, and steal identities from computer game sites or Internet shopping malls for registration of the popular online game such as “Lineage”, and“ Mue”. I think that game item-cash transactions don’t have legal force because game item sellers are punished for violation of the interference in the execution of business. The game item-cash transaction incites gambling sprit among game users and has become serious social problem. At this point of view, I try to analyze the criminal problems of game item-cash transaction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