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Revisiting Cross-Media Ownership Rationale in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6.05
15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4,8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3호
저자명 : 方碩晧

목차

I. 서론
II. 외국 관련 법제도의 현황
III. 규제 논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방송법상의 소유규제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가?

한국어 초록

公營방송제도가 나름대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행 방송법제하에서는 미국과 달리 그나마 객관적으로 검증, 분석할 수 있는‘매체간 균형 발전을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交叉소유규제의 목표가 오히려 지상파방송위주의 자리매김으로 인해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규제기관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交叉소유규제제도는 실체가 없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이라는 모호한 이념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외부의 변화 압력에 그만큼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방송 채널의 디지털화 추세는 일단 可用채널수의 한계를 배경으로 한 채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분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미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경없는 글로벌 서비스 시장의 확대 추세를 고려하고 恣意的인 정치 논리를 배제할 경우 신문과 방송의 交叉소유 허용은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영어 초록

The Korean broadcasting regulatory regime has public broadcasting system as its corner stone, which necessarily shifts policy concerns towards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Such an asymmetric regulation structure takes away the main policy goal of cross-media ownership limits, i.e.,“ competition promotion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of media”. Consequently, the crossmedia ownership regulation in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seems heavily relied on ‘public interest’ideology to sustain without serious policy and legal justifications. When considering the global services market frequently caused by M & A and excluding arbitrary political considerations as well in setting legal framework, then at least cross-media ownership by newspaper and broadcasting companies can be a useful strategy for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domestic contents market against foreign market opening pressure and promoting the diversity of opinions in the market itself. Based on such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set the cross-media limits as ex post regulation methods rather than ex ante market entry barrier. And the possible negative side effects out of such policy changes can be cured through fortified content regulations and fair competition devices in the market.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Revisiting Cross-Media Ownership Rationale in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AI 챗봇
2024년 08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7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