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에 대한 재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1호
ㆍ저자명 : 김상택

목차

I. 서 론
II. 필수설비에 대한 규제정책
1. 필수설비와 관련된 경제이론
2. 규제정책의 종류와 절차
3. KT시내망과 필수설비
4. 해외사례와 인터넷 서비스
III. 결 론

한국어 초록

최근 KT시내망이 필수설비이므로 KT에서 분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영국에서 BT의 시내망 부분을 필수설비로 간주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필수설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연관개념인 독점 또는 자연독점이 필수설비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어서 필수 설비와 관련된 경제이론을 간략히 살펴본 후, 필수 설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종류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KT시내망이 필수설비인지 여부와 국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도 제시한다.

영어 초록

Recently British regulator Ofcom made a decision to separate BT local loop service from BT's other service provider. A few Korean congressmen Benchmark this regulatory decision so that they raised an regulatory issue of KT local loop separation. This paper revisits the essential facility principle to analyze the issue. The Korean industrial environments seem to suggest that regulation imposed upon KT should be relaxed, rather than strengthen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