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참여를 통한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과정에 있어 선호와 가치의 갈등-국립공원 관리 쟁점을 사례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16권 / 1호
ㆍ저자명 : 이재영, 이선경

한국어 초록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초록

Lately a few of new ecological manageme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need objectives of national parks in effective ways. Examples include trail closing for preserving bears, no pets allowance for possible diesease expansion, and no fire in national parks. Such new policies can cause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inconvenience and dissatisfaction. Decision-making processes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became more important as a primary mean to decrease such undesirable reactions. This study examined conflicts between collective value and individual preference in process building an ecological management policy by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he subjects of the present study were 242 university students. The majority(93.%) accepted the need of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at such processes can properly help decison makers understand what the public and local residents want(51.7%). They also answered that individual property right can be limited for preserving species but the limited right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government(93.0%). The great majority(97.1%) of respondents supported the trail closing policy designed to protect bears(Urus thibetanus) from being captured no matter what their personal preference is. On the contrary,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local residents should be allowed to gather herbs and plants even within national park area since they have been doing for a long tim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eem to support major findings of some previous studies that it is critical for policy makers to encourage the public to consider issues under debate from the perspective of collective value rather than individual preference and provide them with necessary information and chances to discuss to each other in public participation process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