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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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6권 / 3호
ㆍ저자명 : 김성욱
ㆍ저자명 : 김성욱
목차
Ⅰ. 서 론Ⅱ. 제주지역 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Ⅲ. 제주지역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Ⅳ. 결 론
한국어 초록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최근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정의되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한부모가족법은 종래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부자복지법이 법명을 변경한 것이며, 이 법률에 기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자는 제주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영어 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Present Status and Supporting Policy in connection with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in Jeju region".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Single parent family is the family that is consists of father or mother and children. But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also includes the family that is consisting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Single parent family occurs from death of parent or divorce. Single parent family has some problems. First of all it does not have enough money for family support. Therefor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was made in 2007. This research is targeted at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including a subsequent upper level who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is not selected as a recipient in terms of standard for income asset, and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t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mea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deriving relevant problem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urrent Ordinance in connection with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in Jeju region.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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