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권 —대법원 2012. 5. 17.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3호
ㆍ저자명 : 이철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 판결의 소개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시사항
3. 대법원의 판시사항
Ⅲ. 판례 평석
1. 기존 판례의 입장
2.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Ⅳ. 결어

한국어 초록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민법 제214 소정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영어 초록

When an owner, based on his ownership rights, makes a claim against a registered person with incorrect registration for registration cancellation or recovery of true name in ownership registry, such claims are claims based on real rights similar to “Claim for Removal and Prevention of Disturbance against Article Owned,” set forth in Civil Act Article 214. On the other hand, if the owner loses his ownership and therefore could no longer file the aforementioned claims,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such owner may make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based on Civil Act Article 390.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as analyzed in the decision that this paper examines, is that the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based on Civil Act Article 390 arises when the obligation, originally based on contractual or legal relationship, is modified or expanded with the original claim's character retained. If the owner no longer is the rightful owner of the disputed property, then claims based on real rights,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claim, loses its legal ground and is no longer recognized to be valid. This interpretation is valid even if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has been verified through ownership retention registration through a related action, because the claim's character as a claim based on real rights is not converted into a claim based on obligation rights.However, because the claims based on real rights are similar to the claims based on obligation rights and the claims for damages based on torts offer only limited protections to the actual property owners, the claim for compensatory damages based on Civil Act 390 should become available as remedy for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case of real rights, in addition to the remedies already available under Civil Act Article 75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