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분석: <채털리 부인의 연인>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2호
ㆍ저자명 : Sara Oh

목차

I. Introduction
II. Understanding Chatterley s
III. Laws on Obscenity
1. Constitutional Issues
IV. Obscenity Convictions
V. Obscenity in Korea
VI. Conclusion

한국어 초록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과거에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유명한 서적이다. 자유스러운 인터넷, 디지털 문학이 주류가 된 오늘 현대에 있어서 음란물 소지 또는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전문학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재조명하여 미국 판례를 분석해 보았다. 미국은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이 책을 강력하게 음란물로 제정했다가 1959년에서야 비로소 뉴욕 법원에서 금지령을 풀어 주었던 역사가 있다. 1928년에 발행된 이후 지난 세월 동안 음란물 유포 행위 관련 범죄를 다루는 시각이 미국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관련 법률, 또한 유죄 판결 통계를 살펴 보았다. 미국 법원에서 <채털리 부인의 연인> 이후로도 음란물 유포 행위는 종종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지역적 기준(community standard)으로 볼 때 음란물이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뉴욕 맨하탄 시민의 기준으로 음란물을 보는 시각은 1950년대 캔자스 지역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배심원들의 시각과는 현저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물의 유포 행위를 범죄화 하는 법제 자체가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종종 있지만, 아직까지 음란물은 미국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언론의 자유 행사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영어 초록

D.H. Lawrences Lady Chatterleys Lover is a well-known classic that has caused many governments of the world to ban its propagation since its publication in 1928. In the U.S., the book was designated as an obscene material for several decades before a New York court released the ban in 1959. Today where free internet and digital literature are abound, punishing a piece of writing with criminal law because of its obscene nature, has taken a different meaning. This essay observed how the law and sentencing trend have developed over the topic of obsce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briefly compared them to the Korean situation. The American courts have used Roth, and then Miller tests to determine obscenity. They relied upon the community standards to see if the people would find a material to be obscene. This allowed flexibility to the law, permitting the standard of obscenity to fluctuate by time and geographical region. For example, what a Manhattan metropolitan group would perceive in 2012 may be totally different from what Kansas farmers would think back in 1950. In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aken an advanced approach to the matter by adopting the Miller test and adding more specific terms towards protecting constitutional freedom of speech. Statistics show that actual guilty conviction rate has been decreasing in both countri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