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에서 미국 실연자들의 권리 보호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1호
ㆍ저자명 : 김인철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 배우들의 보호방법
1. 저작권으로 보호가능성
2. 저작인격권의 보호가능성
3. Right of Publicity에 의한 보호가능성
4 계약에 의한 보호
Ⅲ. 계약에 의한 보호
Ⅳ. 결론

한국어 초록

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영어 초록

The Statute of Anne had been passed in 1710, and then U.S. Constitution added the Copyright clause in Article I, section 8, clause 8. Due to the Copyright clause, U.S. Congress enacted the First U.S. Copyright Act. However, U.S. Copyright Act basically did not recognize the neighboring right which grants the performers exclusive right. Moreover, U.S. Copyright have not admitted the copyrightability in their performance because there is no originality in the performance. However, since the exist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television in 1940, most movie or television program providers could make money more due to repetition of movie or program in television. However, the performers in movie and television program should lost the money because they could not find job. Therefore, they found the way to protect themselves by contracts between performers in movie and movie producers. Actually, most protections recognized in countries which admit moral rights are recognized in the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performers and producers. However, there are some other ways to protect the performers. Although many cases recognized no protection of their performing, according to the deep study, the protection may be possible. and moreover, kind of the moral right of the performers may be protected by Lanham Act section 43(a), and the performing may be protected by right of publicity. This article explains all stated abov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