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1호
ㆍ저자명 : 최성수
ㆍ저자명 : 최성수
목차
Ⅰ. 서 론Ⅱ. 절차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Ⅲ. 중재지법
Ⅳ. 우리나라 중재법상 영토주의 원칙
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경우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영어 초록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arbitration proceeding was usually governed by lex arbitri, but commercial arbitration is different from litigation and due to party autonomy's nature of arbitration,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highly esteemed in the applicable law of arbitration proceeding, Article 2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AAA) says “This Act shall apply where a place of arbitration under Article 21 i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20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 says “Subject to the mandatory provision of this Act,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In the interpretation of above two articles relating to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 are two opinions; One is that AAA takes party's autonomy principle, another is that if a place of arbitration is in Korea, Korean law should be applied. The latter is based on the Article 2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 adopting the territorialism. However, arbitration is a core of ADR which its merits origins from party autonomy. So it will be a good direction that we give the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to the arbitration in the light of basic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Also, in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desirable to ensure the applicable law freely determined by the parties as much as possible. Even though AAA adopt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the author want to regard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s relatively, not absolutely(so called relative-territoriality principle), and regard Article 20 of Arbitration Act of Korea as adopting party's autonomy in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when the party's willingness is not clear, arbitral tribunal usually choose lex arbitri as the applicable law to proceedings, even though at that time, we need to respect the party's implied intent at the most.참고 자료
없음태그
"가천법학"의 다른 논문
중국에서의 영상콘텐츠 유통과권리자 증명제도33페이지
북한의 명승지ㆍ천연기념물보호와 관련한 법 제도에 관한 고찰33페이지
영상저작물에서 미국 실연자들의 권리 보호34페이지
開放形 革新時代(Open Innovation)를 위한 特許法 第99條 立法論32페이지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44페이지
소송법상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25페이지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31페이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환경과 서비스 구성 가능성36페이지
행정지도에 관한 고찰27페이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3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