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일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4권 / 1호
ㆍ저자명 : 김병두

목차

Ⅰ. 서 론
Ⅱ.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그 개정 논의
Ⅲ. 채권양도 등기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4.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채권양도 등기제도
- 대법원의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Ⅳ.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관견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못한 IT 기업 내지 신설기업 등이 운영자금의 조달함에 있어서 채권의 유동화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지명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때 맞춰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논의 중이다. 민법의 적용영역 내지 범위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의 거래의 요구에 의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과는 다른 공시방법을 채택하는 특별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위의 논의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고에서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안, 고비용, 이중양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라 본다.

영어 초록

Capital circu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procuring method of operating costs for IT or newly established companies with insufficient capital such as real estate. Therefore, improvement of posting method for nominative claim, as its legal method, needs to be emphasized in response to actual demand. Fortunately, the posting method of the nominative claim is under discussion in 2009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Effectiveness of the discussion is promising since special posting applications have been increased by actual demands other than the posting methods for nominative claim specified on the Civil Law, though the application and the scope of the Civil Law are considered general regulations. This study proposes new posting methods for 'registration' while the revision of the posting method for bond transfer is widely recognized.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posting for nominative claims, including unstable trade, high cost, and double transfer, can be overcome through thi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