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존엄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3호
ㆍ저자명 : 서보건

목차

Ⅰ. 서 론
Ⅱ.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
1.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구분의 의미
2. 일본에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구분
3. 적극적 안락사의 합법화의 한계
Ⅲ. 일본에서 존엄사의 헌법적 평가
1.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존엄사
2. 자기결정권으로서 죽을 권리와 죽게　할 권리
Ⅳ. 존엄사에 관한 일본 판례의 태도
1. 名古室高等裁判所 촉탁살인피고사건
2. 橫浜地方裁判所 살인죄사건
3. 적극적 안락사의 합법화의 한계
Ⅳ. 존엄사 법제화를 위한 운동
1. 시민사회의 존엄사법제화를 위한 노력
2. 국가적 차원의 노력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말기의료에 관한 검토회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 고통을 수반하는 말기 상태가 된 경우, 일본국민은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과거에 비해 최적기에 죽음을 맞이 하는 것에 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편안한 죽음, 존엄사에 관해서 아직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회복불가능한 종말기에 이루어지는 무익한 치료의 중단의 판단이나 환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한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의 문제가 의사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의 논의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가족에 의한 대리의사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법제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이전에 국민성, 의료체제, 의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많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 초록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reported a study of terminal care in July, 2004. As it indicates, people have a growing interest in terminal care.If people were terminal conditions with their pain, they don't agree about merely treatments of the prolongation. In Japan, there is no legal assurance for living wills, therefore, it is always a matter of argument in stopping medically useless life-supporting interventions or adopting a DNR-order when it is strongly requested by the patient through his/her autonomy. Since individualism is not the prevailing attitude but totalitarianism is still a voice in Japanese society, the paternalistic attitude of seniors to juniors becomes the keynote in families and society at large even when a judgment is required for a medical decision. Substituted judgment cannot always represent the thoughts of the patient. Also the voice which hopes the laws of the Death with Dignity is high, but to laws affection promises a prudence as ever from, before legal interpreting there is a many problem which Self-Determination, national character, medical treatment setup and medical treatment, continues in future and is a situation where the discussion is advanc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