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什么中国没有个人破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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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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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3호
ㆍ저자명 : 刘静

一、中国破产制度的立法概况
（一）清朝的破产制度
（二）中华民国时期的破产制度
（三）新中国成立后关于破产制度的立法与研究
二、中国个人破产制度立法的主要争论
（一）反对当前制定个人破产法的观点
（二）支持当前制定个人破产法的观点
三、中国个人破产制度难以纳入立法轨道的深层原因
（一）国家经济发展模式选择的投影
（二）企业破产制度的负面影响　
（三）个人破产法制定后可能带来的影响
（四）债务问题的现存解决机制缓解了个人债务危机
（五）传统法律文化和个人破产制度研究的局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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