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0.08
25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6,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2호
저자명 : 고재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CSR 경영의 개념과 논의 배경
1. CSR 경영의 개념
2. CSR의 논의 배경
3. 소 결
Ⅲ. CSR 경영에 대한 이사의 책임
1. 전통법상 이사의 책임
2. 기업의 CSR와 이사의 책임 확대
3. 소 결
Ⅳ. 구체적인 문제 검토
1. 사업상 기부와 이사의 책임
2. 정치헌금과 이사의 책임
3. 학술·종교·문화·자선사업 등에 대한 기부와 이사의 책임
4. 환경대책과 이사의 책임
Ⅳ. 맺는 말

한국어 초록

최근 들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념의 실천으로 보이며, 향후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하여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형식으로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2010. 7. 1일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8087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동법 제159조 제2항)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CSR 이념에 우리의 법제도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검토의 결과 CSR이념이 기업 관련법 속에 도입될 때에는 기업이 CSR의 이념을 실천에 따른 기업의 의무, 특히 기업 이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로 기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기부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CSR 이념을 도입할 경우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향후 CSR를 도입할 때 이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lso known as corporate responsibility, corporate citizenship, responsible business, sustainable responsible business (SRB), or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is a form of corporate self-regulation integrated into a business model. Ideally, CSR policy would function as a built-in, self-regulating mechanism whereby business would monitor and ensure its support to law, ethic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norms. Recently, it was asserted that the corporate must do th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It was said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was the methods which introduced and performed the value and ethical idea about the investment rule of the investor. That is to say that the investors invested in the transparent and environment-harmonized corporate. on the other hands they didn't invested the unmoral and environment-destructive corporate. The social investment came true the idea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UN, OECD, GRI etc. and the developed nations was also very aggressive in pursuing the policy of the corporate activities of coming true into the CSR ideas. Now, our country can not but execute the above idea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dvanced nations. If not, I think that our corporate can't survive in economic and social department of the world. Therefore, I think that our country must be interested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sider the problems that the CSR ideas introduce into the our corporate law carefully. Especially, in this article, I will inquire into the problems that in case of the CSR idea introduces into the our corporate law, whether some effects have or not in the corporate law about the director's responsibility.Conclusively, I will think that the introduced ideas enlarge the activities range of corporate itself and the duty and liability of the same corporate rela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of good faith and the formation elements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But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ideas, there is a problem that enlarge into the range of director's duty and liability, excessively. Then we are need to restrict on the definition of the CSR and the range of the director's duty and liability, severely.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례를 통해 고찰한 ESG경영 26페이지
    사회적 책임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 사례를 통해 고찰한 ESG 경영목 차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1제2절 ...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 기업 개혁 정책의 성과 연구-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28페이지
    담당, 사기업의 정치성과 영향력의 증대,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으로 ... 또한 적자공기업대한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 이론적 고찰1. 공기업의 개념과 의의2. 공기업의 운영원리와 유형3.
  • 우리 나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32페이지
    경영학전공 졸업논문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지도교수 : ... 임금보호 철폐와 노동유연화정책으로 실업, 빈곤문제가 확대되었지만, 개인의 책임을 ...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다.이 모형에서는 지자체나 고용지원센터가 이사
  •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17페이지
    첫째, 현재 토지개발사업이 지방정부의 한시적인 조직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책임경영을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공기업의 본질적 성격 규명을 통해 지방공기업대한 ... 지방공사 의료원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 [전자정부] 전자정부와 지방행정 22페이지
    서 론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영방식에 큰 ... 사회적? ... 이사의 목표가 실현된다면 도민의 행정소속을 위해서 도청은 방문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1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