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점유취득시효 요건완화의 타당성 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1호
ㆍ저자명 : 김성훈

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판례의 동향】
【연구】
1. 서
2. 점유취득시효 일반론
3. 2차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4. 결론

한국어 초록

시효제도는 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소유자의 행방불명,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등기와 현실의 점유상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필요성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취득시효와 관련한 방대한 판결례가 집적되어 취득시효와 관련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 없이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의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후 시효가 완성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등기명의의 변경으로 점유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세 번째 원칙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섯째, 세 번째 원칙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기간 중에 등기명의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원칙 중 두 번째 원칙과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었다.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가 정립해 놓은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 중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조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1차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단서조항이 2차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요구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판결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 2차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영어 초록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in KOREA have many problems in itself. But, Because of the historical characters of KOREA, it have been needed for, Like as Independence and the Korean war.Supreme Court judged many acquisitive prescription cases, and they finally summarized 5 principles for possession acquisitive prescription throughout these judges.First, if the one who has possessed the land for 20 years and the owner has not changed for the same period, he could insist on acquisition of ownership on that land; second, if the owner transferred the ownership to 3rd party before completion of the terms on prescription of acquisition, the one who possessed and completed the terms of it can also insist on his acquisition against the 3rd party; third, if the owner transfer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that has already completed the terms on prescription of acquisition to 3rd party. the one who has possessed and completed the terms could not insist on his acquisition against the 3rd pary; fourth, It is not permitted to change the reckoning point of the terms on prescription of acquisition by the each parties; fifth, if the 20 years of possession passed over again after the 3rd party had his ownership, the one who completing the terms on prescription of acquisition could insist his acquisition of ownership against the 3rd party(new owner). But on that period the ownership must have not changed at all.As we can see on the script. the second principle and the condition of the fifth principle are not the same. and they notic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1st possession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the second one.But, The Supreme Court judged there is no reason to have differences on these two condition on this Judge. and on this study I try to check the validity of this theor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