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1호
ㆍ저자명 : 최진원

목차

I. 문화 상품의 수출
1. 콘텐츠의 산업화
2. 한류와 문화수출
3. 논의의 범위
II. 일본의 저작권 산업
1. ‘Plage 선풍’
2. 저작권 산업의 현황
3. 문화의 수출
4. 해외 저작권 침해
III.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1. 경제적 위기와 지적재산입국
2. 지적재산추진계획
IV.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
1. 불법 복제 단속
2. 해외 기관, 기구, 기업체와의 업무제휴
3. 조사 연구
4. 교육 홍보
5. CJ (Content Japan) 마크
V. 입법·사법 정책 - 저작권법의 국제화
1. 최근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
2. 국제적 표준의 반영
3. 국내법의 국제화
VI. 결어 - 저작권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어 초록

콘텐츠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은 이미 국가간 주요 교역 대상이 되어 있다. 우리는 IT강국의 인프라를 갖추고 때맞춰 ‘한류’ 열풍을 통한 문화 수출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콘텐츠가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바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하지만 불법 이용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또한 어두운 이면이다.이에 해외 저작권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중국 북경과 태국 방콕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연평균 3억내외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저작권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앞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온 선진국의 사례는 도움이 된다. 특히 일본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로 우리와 법현실에 유사점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본고에서는 일본이 문화수출국으로 전환된 이후, 지적재산입국을 기치로 내세우고 시행한 해외 저작권 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콘텐츠해외 유통 촉진기구의 활동을 위주로 불법 복제 단속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 조사 연구, 현지 기관·기구와의 협력,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참고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영어 초록

The scale of cultural industry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The export of Korean content has been rapidly increased since the Korean wave started: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is now more than 30 percents. The main retail market of the Korean wave is China and Southeast Asia, where the 80 percents of whole amount in the market is pirate goods. As the result, the copyright centers were founded in Beijing and Bangkok, though the member of the staff is only 3. Korea is now preparing the copyright protection policy in overseas. The case of developed country will be helpful. Accordingly this paper studies the cases of Japan which law system is similar with Korean system, and tries to find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copyright protection policy in oversea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