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2권 / 2호
ㆍ저자명 : 최혜선

목차

Ⅰ. 한국의 정보통신망에 있어서의 정부규제
1. 정보통신망에의 정부의 개입
2.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부규제의 구체적 현황
3.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부규제의 한계
Ⅱ. 한국의 정보통신망에 있어서의 자율규제
1.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율규제체계
2. 현행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율규제 체계의 구현형태
3.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율규제 현황
Ⅲ. 정보통신망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한국어 초록

정보통신망의 편리한 이점들의 이면에는 해킹, 악성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사이버위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공간이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보안에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시스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포하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악의적 목적을 가진 사용자는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해당 시스템을 해킹하고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를 유포를 유포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사이버위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만, 최근에는 시스템의 융ㆍ복합화 추세에 따라 해킹의 파괴성과 바이러스 전염성이 결합된 신종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웜이 결합된 악성코드와 DDoS공격도 일반화되고 있어 이러한 사이버테러 유형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정보통신망에서의 콘텐츠 및 유형의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파급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들을 야기시키는 기술의 수준과 양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ㆍ법적 제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제체계를 크게 나눠보면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직접 법률을 강제 집행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신속성, 공익성은 높지만 제도적 탄력성이 낮고 규제비용이 높다. 정부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점적 규제형태로 정부의 중앙집중적, 배타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점적 규제형태로 정부의 중앙집중적, 배타적 통제가 이루어지며, 과점은 시장과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반면, 시장규제는 정부 개입 없이 기업의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규제비용은 낮지만 제도적 실효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기업, 업계, 제3자 등이 규제주체로 나서 자발적 동조를 토대로 한다.정보통신, 특히 인터넷은 개방성, 익명성, 글로벌성,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터넷이 벽촌 주민부터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에 까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 인터넷 보급 수준이 각기 다른 나라의 대표 및 인터넷 기술 전문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은 그만큼 인터넷 환경은 각종의 사고와 유해환경에 취약하고, 인터넷으로 형성되어지는 사회적 활동 및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도 역시 증가된다. 스팸, 프라이버시, 악성 소프트웨어, 디지털 신원관리,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인터넷의 위험요소들이 점점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 정보안의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정보보안 문화에 대한 콘텐츠와 정책 개발 및 그에 대한 자율규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re is a cyber threatening such as hacking, vicious virus at the backside of the convenient advantage of information network. It is because many natured weaknesses are appeared in the security as the cyber space is structured in open system. The system, service and software have been developing steadily for more convenient us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users of computer and internet. On the other hand, the weakness of the security contained in the system and software has been increasing also. The users of vicious purpose try a hacking on the corresponding system with utilization of such weakness and try to succeed in his purpose by spreading the vicious code such as virus. The threats of cyber exist in many forms. However, the new cyber terrors combined with the destroy by hacking and contagiousness of the virus are occurred according to the integration and multiplication of the system recently. The classification of such cyber terror is becoming ambiguous gradually as the vicious code combined with virus and worm and the attack of DDoS are generalized. The unexpected ripple effect have been appear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ntents and style in the information network. It is not avoidable to consider the level and type of the technology which cause such matters and the corresponding socialㆍlegal institutions. The regulating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government regulation, market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in general. The government regulation has low institutional elasticity and high regulation cost even the promptness and publicity of the regulation are high in term of the fact that government enforces the laws directly. The exclusive regulation type will be performed in case of highest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exclusive regulation type in case of the highest level of center oriented and exclusive regulation of government. The oligopoly emphasizes the self-regulation with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 on the market has a low cost of regulation in terms of that the regulation is performed focused at the self-control of the companies without engagement of the government, but it may cause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neutrality. The self-regulation is based on the spontaneous cooperation with the attendance of company, industry and the 3rd party as the subjects of regulati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especially internet has attributes of openness, pseudonym, globalism and ubiquitous. The common ground was formed among the representative of the countries where the internet distribution level are differentiated, specialist of internet technology and all concerned persons about the fact that such merit of internet may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life across the residents in the remote village and giant sized global companies. However, such attributes of internet is feeble at the various accidents and harmful environment and the danger is increased also as much as the increase of social and economical activities which are created by internet. It is an evidence that the dangerous factor of internet is deepening and becoming complicated such as spam, privacy, vicious software, digital management of personal data, customer protection etc. The importance can be emphasized in the protection for the users, information security and customer protection from such various harmful environment. The steady development of contents and policy about the information security culture and corresponding self regulating have to be accelerated furth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