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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관련법의 구조와 개선방향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08.12
31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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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1권 / 1호
저자명 : 손진화

목차

Ⅰ. 서 설
1. 전자금융제도
2.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와 법적 대응
Ⅱ. 전자금융거래의 의의와 유형
1.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2.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Ⅲ. 전자금융거래 관련법의 구조
1.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증권거래 관련법
3.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
4. 금융감독 관련법
5. 정보통신망 관련법
6. 소비자보호법
7.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
Ⅳ. 전자금융거래 관련법의 개선방향
1.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3.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4.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5.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

한국어 초록

금융이라 함은 자금의 융통 또는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금융거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다.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를 뜻하며,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 즉 전자지급거래를 뜻하며,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지급·선불전자지급·모바일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총칙(제1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제3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제4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보칙(제6장)과 벌칙(제7장)의 7개 장,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a)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b)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c)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d)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e)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

영어 초록

Electronic financial system is a system which brings automation, electronic process and networking of financial transaction by applying i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to the transacti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2008[EFTA] define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EFT] as any transaction whereby a financial institution or an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 provides financial items and services through electronic apparatuses and the users use them in a non-facing and automated manner without any direct contact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employees of the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The EFTA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Chapter Ⅱ Rights and Duties of Parties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Chapter Ⅲ Securing of Safte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Protection of Users, Chapter Ⅳ Permission, Registration and Functions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Chapter Ⅴ Supervision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Chapter Ⅵ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Chapter Ⅶ Penal Provision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proposals on the improvement of current EFTA: (a) establishment of the status as a basic law of the EFTA, (b) improvement of securing of safety and protection of users relating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c) improvement of procedures relating to the permission and registration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d) improvement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supervision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and (e) improve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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