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우수 조례의 조건에 관한 일 고찰 - 우수조례 심사 소감을 토대로 하여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7권 / 1호
ㆍ저자명 : 김영진
ㆍ저자명 : 김영진
목차
Ⅰ. 서 론Ⅱ. 조례에 관한 일반적 법 이론과 판례
Ⅲ. 조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할 것인가?
Ⅳ.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우수한 조례
Ⅴ. 2012년, 13년도 우수 조례에 대한 평가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