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스터디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해적대응 무장요원 승선을 위한 국내법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03
29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6,9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6권 / 1호
저자명 : 김주형, 이윤철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해적대응 무장요원의 개념과 법적 문제
Ⅲ. 해상보안 및 경비관련 국내법 검토
Ⅳ. 무장요원 승선을 위한 국내법 개정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오늘날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Maritime Transport)은 일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과 보안의 확보, 특히 선원과 선박의 안전확보는 전 인류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현대에도 해적이 출몰하여 운항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상운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은 점차 활동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히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해적대응책과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선사와 선박의 자구책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책이 바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고용이다.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이러한 무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장요원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법제도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장요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인명사상 등의 중대한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해적대응 무장요원과 관련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우선적으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논문 에서는 현행 국내법의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해상보안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Nowadays, with highly advanced technology of science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 trades and personnel exchanges have flourished day by day. Especially, maritime transport which has the merit of mass transportation, consequently it has taken 85% share of world trades. For this reaso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especially the safety of seafarers and vessels has become the inevitable common interests for stable economic activity and development of all mankind. However,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persistently has occurred all across the world's oceans in this civilized society despite the modernization of ships. This is posing a threat to the safety of seafarers and ocean-going private vessels, which has severely influenced on maritime transport. Particularly, Somali piracy has extended their attack even to the Indian Ocean in more sophisticated way. This changed phenomenon requires new countermeasures for anti-piracy different to the existing several ways such as the Best Management Plan, navy warship escorting and cooperation scheme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Hence,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hereinafter PCASP) were introduced as a new self-defense measure to protect vessels and seamen themselves against pirate attack under aforementioned background. In fact, most of vessels passing High Risk Area where Somali pirates appear have employed PCASP onboard.However there is no legal ground and related regulations about PCASP,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operational procedures not only in the international law but also in Korean laws except for IMO guidelines. As the PCASP possesses firearms and can use weapons in case of the pirate attack,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human life casualties and other several derived problems. Therefore it is high time to legislat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 preferentially it requires amendments in some national acts related with maritime security, weapons control and security guard matters. This paper has studied several existing national laws in respect of introduction for PCASP and suggests amendment option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해적대응 무장요원 승선을 위한 국내법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09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0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