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에 관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 6권
ㆍ저자명 : 황희숙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필요성
Ⅱ. 본 론
1. 한국 고령 노동시장의 특징
Ⅲ.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의 실태
1. 고령층 경제활동 및 취업 실태
2.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정책
Ⅲ. 고령자 고용의 문제점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2. 고용알선 프로그램의 문제점
3. 고용촉진 프로그램 문제점
Ⅳ. 결론 및 제언
1. 노인고용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
2. 고령자 고용 정보 제한과 접근성에 대한 해결방안
3.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해결방안
4. 취업기관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5. 제도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적당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비용의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의 일자리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고령자들이 직업으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을 낮추어 고령근로자들의 근로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제취업과 직무공유와 같은 유연적 고용을 통한 계속고용제도의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정규직의 안정성에 비견되는 새로운 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일정 기간 명확하게 고용을 보장받고, 또 같은 산업 내에서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개념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 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서,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 때문에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조기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령, 55세에 임금이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는 임금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며, 중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정적 효과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는 기업의 자율 결정사항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모델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정부가 마련하여 기업에 제시하여야 한다.지금까지 고연령층의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고령자 적합직종에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더 나아가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직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신설하고, 고연령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력의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행정적 제도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법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으나 법령의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고령자의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은 강제조항을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In order to facilitate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above all, for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provided with suitable jobs. However, the reality of the labor market have the same dis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mployer, to hire the elderly in terms of labor costs because it is perceived as being unfavorable for the elderly and the very limited job, it's a job, albeit low-income elderly people concentrated on the simple nomujik give value to the profession Free is hard to.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promot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in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forms of wage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by lowering the burden is necessary to extend that date. In this context, such as part-time employment and job sharing, flexible employment, continued employ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system need to be considered active. In other words, comparable to the stability of full-time should be introduced to a new stability. A certain period of non-regular workers receive clear guarantees of employment, or reemployment within the same industry, such as to enable any number of 'flexicurity (Flexi-curity)' should provide a notion.King Peak jeran to retirement age, employment, instead of keeping the schedule when the system is to reduce wages Due to productivity, because the companies pay wages of older workers, older workers, early retirement or early retirement or dismissal are targeting as an alternative to filing for has been. For example, a peak age of 55 make up the king gradually downward curve since the transition to drawing a wage structure is needed.If the salary peak system to conduct a vague anxiety about retirement removed, and for the organization to increase productivity by improving the loyalty and due to the early retirement of the elderly in various social and economic adverse effects, and is expected to be removed. The introduction of the salary peak system, but the company's voluntary decision whether or not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therefore undesirable. Needed salary peak system, but the introduction of guidelines for model development, the company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etc. should be provided. Goyeonryeongcheung now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of the government's attitude was very passive. Therefore, the government away from such a passive attitude to the elderly primarily in occupations suitable for the elderly, and further recruitment to meet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in the public sector contract, temporary, time, weaving a variety of new jobs, and actively goyeonryeongcheung will be employed. In order to enable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and, above all,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Current laws regarding the elderly and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ct two, but most of the provisions as advisory rather than mandatory, and the elderly are not the actual employment have not been able to help. Disabl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force as a result, the elderly and employmen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sinseolha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