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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기술의 국제법상 제문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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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이사부학회 수록지정보 : 이사부와 동해 / 3권
저자명 : 유하영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제법과 교과서의 의미
III. 국제평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협력 사례와 중요성
IV. 주변 외국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V. 결언
[ABSTRACT]

한국어 초록

지난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2010년도 검정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 교과서는 2006년 12월 개악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문부과학성이 개정 고시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준거하여 편집된 최초의 중학교 교과서이다. 이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가 4개 출판사의 4개 교과서, 역사와 공민은 각각 7개 출판사의 7개 교과서가 발행되어 총 18종이다. 현 세계 각국에서 펴낸 자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고, 한국의 토지를 강탈한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고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 등은 일본 교과서와 일본 국민역사인식의 현재를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내 용만을 가지고 볼 때에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의 교육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국가정책이나 법으로 표명되었을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교과서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국제법 상의 문제와는 별도의 ‘제2차적’ 문제라고 하겠다.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1935년 국제연맹은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의 공정성’(impartiality of history textbook)을 확보해야 한다는 총회의 결의 및 선언 초안을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37년 10월 국제연맹 총회는 ‘지적 협력을 위한 국제위원회’가 작성한 ‘역사교육에 관한 선언 초안 : 학교 교과서 개정’(Draft of a Declaration on the Teaching of History : Revision of school textbook)을 승인 했고 그 후 소련을 위시하여 26개국이 이 선언에 서명했다. 교과서와 관련된 UNESCO의 활동은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1974년 “국제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교육에 관한 권고 문”(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95년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 한 선언문 및 행동양식의 통합틀”(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1) 등과 같은 관 련 문제의 규범적 문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과 폴란드간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경선에 대한 합의 및 교과서 개선에 합의했고, 1972년 2월부터 1976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친 교 과서회의 및 협의결과 26개 항목의 역사 및 지리학 ‘권고안’(Empfehlungen)이 작성 발표되었다. 이후 1976년 6월 11일의 ‘독일 폴란드 문화협정’, 1990년 11월 14일 ‘양국사이에 존재하는 국경확인에 대한 폴란드 독일조약’과 1991년 6월 17 일 체결된 ‘좋은 근린관계와 우호적 협력에 관한 조약’ 등으로서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의 체제를 확립시켰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개선 수정 현안문제의 국제법상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간 직접교섭, 협의 및 시정이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외교적으로 교섭 내지 협상하는 것은 현존 국제법하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의 경우에서라면 역사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가 정부, 외교 관리간의 교섭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의 지원과 협조 등은 필수적으로 전제된 일이다. 둘째, 당사자간 또는 제3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의 산하 전문기관으로 UNESCO가 있으므로 교과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간 조약을 통한 새로운 당사자간 기구나 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무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넷째, 교과서 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중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주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며, 해외에 있는 외교사절의 활용 즉 대사관 및 영사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적 민간 기관을 통한 방법이다. 다시 여기에는 교과서 관련 전문가(학자, 교사, 출판사 등) 단체 와 일본 및 외국 교과서 왜곡, 시정 문제를 자발적으로 담당해 온 한국의 ‘반크’ 그리고 ‘독도학회’나 ‘독도본부,’ 등 독도 ‘현안’(issue)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통해 서도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효과적인 역사 및 지리 교과서 수정 문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March 30th 2011,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has partially revealed the result of 2010’s middle school textbook screening. This is the first middle school textbook that is revised by their educational guidebook suggested by Ministry of Education in March 2008 which also is made upon the basis of Fundamental Education Lawrevised in Dec 2006. The textbook of social studies has total of 18 different kinds consisting of 4 geography books from 4 publishers and history and citizenship are 7 books each from different publishers. At present, each country publishestheir own history books which are generally stated from their own perspective. For example, Japanese textbook would state Korea “invasion” as Korea “entering” instead. Extorting Korean land would be restated as Korea Economy vitalization and dispensation, which clearly reflect the current state of Japanese textbooks and Japanese public’s history recognition. Basically, there is no problem for its content itself in the textbook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because of textbook’s content, if its education changes people’s notion of history and furthermore, it officially states as government policy or law then, it is clearly a problem for international law. In short, it is not to say that textbook’s statement being just different from the fact itself is an international law problem. That is a separate issue. Empirically, in 1935, the League of Nations had chosen their general assembly’s resolution and declaration draft especially for the impartiality of history textbook. Later, again in October 1937, the League of Nations’ General Assembly approved “Draft of a Declaration on the Teaching of History: Revision of school textbook” written by “International Committee for Intellectual Cooperation”. This was signed by 26 countries including Soviet Union. UNESCO’s activities related to school textbook are based on normative documents including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1974 chosen at its General Assembly and “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1995. A representative case for local co-operation was the agreement of national borderline and improvement of school textbooks between Germany and Poland in Warsaw on December 7, 1970. From February 1972 to April 1976, there were 9 textbook publishing meetings and after discussion, “Empfehlungen (Recommendations)” of 26 items in history and geography was announced. After that, “Germany-Poland Cultural Agreement” on June 11, 1976, “Treaty of Borderline Reconfirmation between Poland and Germany” on November 14, 1990, and “Good Neighborhood and Friendly Co-operation Treaty” were made on June 17, 1991. All of which firmly establish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bove textbook revision issues and solution by internationallaw can be specifically explained as follows: First, direct negotiation, discussion and correction are needed. Diplomatically resolving and negotiating history textbook issues could be the very initial way of resolving problems und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in the case of history textbook, discussion between history related experts can be more effective than government and diplomat’s negotiation surely based on provision of government’s support and co-operation. Second, between the countries directlyinvolved or through the 3rd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another way. Basical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deals with history textbook issues is UNESCO as UN-affiliated agency which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and support for textbook revision. Third, discussing a matter of official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or institute between countries involved can be a good attempt. Fourth, amongst many governmental institutions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s one of the main jobs will be looking for ways for textbook revision solution and utilizing other diplomats in overseas, namely embassy and the consulate office should actively seek for solution as well. Fifth, resolve through domestic private institution. In other words, effective correction and revision of textbook in overseas can be sought by textbook related experts such as scholars, teachers and publishers and voluntary agencies which actively work to resolve textbook distortion such as Korean “VANK” and “Dokdo Research Institute” “Dokdo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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