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의 재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7권 / 3호
ㆍ저자명 : 선종수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기초적 이해
Ⅲ.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현행 수사체계의 검토
Ⅳ.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합리적 수사체계 개선방안
Ⅱ. 결 론

한국어 초록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개발한 기업의 기술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부정한 방식을 통한 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유형이다.현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관의 특성상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관 자체의 수사 자료를 경찰 또는 검찰로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는 국가기관들, 즉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유기적 협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특히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이 각각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사전문 인력의 확보와 함께 통합적 관리 가능한 전문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활동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범죄 유관기관, 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영어 초록

In the modern society, enterprises are making a lot of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rough which they play the role of the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ies. However, the technology developed by enterprises through huge investment is constantly being leaked not through legitimate deals but in illegal ways. This technology outflow not only threatens the survival of an enterprise, but also is a serious crime that can awfully affect national industries. At present,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r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NIS is taking the lead. Yet, it doesn't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echnology outflow crimes because of it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and finishes investigation by notifying its investigation data to the police or the prosecution. This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into th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demands close cooperative ties among national organizations, that is, the police, the prosecution, and NI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proper system of reaction against the crime of technology outflow, and take measure to maintain close cooperative relation with enterprises. In particular, when investigating technology outflow crimes in the reality, it's very difficult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independently collect evidences and investigate. In spite of this reality, NIS,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re respectively collecting data and conducting investigation based on it regarding technology outflow crimes. This dispersion of main agents of investigation into crimes can imped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professional investigators should be secured, and a professional investigative agency for integrated management has to be established for preventive activities against technology outflow crimes and investigation in already committed crimes. In addition to the investigation mainly by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organization, the system for close cooperation and actions with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echnology outflow crimes, such as the trade mission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lso needs to be construct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