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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에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상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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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수록지정보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16권 / 3호
저자명 : 이원정, 유병룡

목차

Abstract
1. 서 론
2. ISPS규칙과 적하ISPS특약의 내용
2.1 ISPS규칙의 내용
2.2 적하ISPS특약의 내용
3. ISPS규칙과 감항성 묵시담보의 관계
3.1 감항성 묵시담보의 개념
3.2 감항성 묵시담보위반에 관한 판례검토
3.3 혐회적하약관의 검토
4. ISPS규칙과 적법성 묵시담보의 관계
4.1 적법성 묵시담보의 개념
4.2 적법성 묵시담보 위반에 관한 판례검토
5. 결 론
6. References
저 자 소 개

영어 초록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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