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한·몽골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22권 / 3호
ㆍ저자명 : 김완배, 김관수

한국어 초록

1.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곡물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 특히 몽골·러시아(극동 러시아)·캄보디아 등은 넓은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의 곡물 및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2. 우리나라와 이 들 국가 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제고시키는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농업자재 및 식품 가공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고, 상대 국가입장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이 가능해져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
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농식품 분야 해외협력사업의 개념 및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구체적인 실증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와 몽골과의 농업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 검토를 통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4.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한·몽골 사례 분석, 일본 해외협력사업의 특징 및 ODA와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해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함에 있음: (1) 해외협력사업을 관통하는 전략 개발, (2)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3) 사전준비, 정보,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 (4) 해외농업자원개발 및 협력과 관련된 법규 보강, (5) 적극적인 세제지원, (6)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7) 마지막으로 ODA사업과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간의 연계성 제고 등임.

영어 초록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between Korea, where a need for securing food supply is high, an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Mongolia, Far East Russia, and Cambodia, where import amounts of grain and food are significant because of constraints in capital and technology despite their land resources, could provide win-win strategies for both parties. This paper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these programs and derives a package of policies targeting to upgrade the benefits of these programs. In particular, our research focus is on Korea-Mongolia cooperation programs in the area of agriculture and food. Understanding the pros and cons of these programs from a viewpoint of both parties, a set of “win-win” strategies for future oversea's cooperation programs were derived. They include (1) development of strategies encompassing oversea's cooperation programs, (2) setting an appropriate rol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3) improving familiarities on local information, special knowledge on projects, (4) revising laws and rules to facilitate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programs, (5) creating tax incentives for a project, (6)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working on oversea's cooperation programs, and (7) creating a linkage between ODA projects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program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