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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rt State Control to Combat Maritime Piracy in Nigeria’s Territorial Waters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5.03
39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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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7권 / 1호
저자명 : Yoo-Sun Kim, Kalu Kingsley Anele, Yun-Cheol Le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iracy in Nigeria and the HistoricalDevelopment of Port State Control
Ⅲ. The Application of Port State Control inNigeria
Ⅳ. Challenges in the Use of Port StateControl to Combat Piracy in Nigeria
Ⅴ.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useof Port State Control in Combating Piracyin Nigeria
Ⅵ. Conclusion
References

한국어 초록

항만국통제를 이용한 해적행위 퇴치는 선박이나 항만 및 그 주변에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이므로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 이 항만국통제는 해적행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시, 체포, 소추 및 처벌하 는 보안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된 제도이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 서 주요 공격대상인 유조선에 대한 대부분의 해적행위는 국가경제의 대들보인 기름과 가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해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해 적행위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민간선박 또는 민 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상 불법행위는 영해 이내의 수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해상으로 그 행위 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행위를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퇴치하기 위 한 방안으로서 항만국통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영어 초록

Combating piracy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the port state control is prudent and effective because it is a preventive mechanism that discourages any form of irregularity or illegality on board a ship and within a port and its environ. Further, port state control offers a veritable platform for implementing security instruments that not only prevents piracy, but contributes in monitoring, arresting, prosecuting and punishing pirates. This line of action is apt considering the fact that majority of piratical attacks in Nigeria, which are essentially targeted at oil tankers, take place in territorial waters of the country due to the oil and gas exploration, the mainstay of the country’s economy. Piracy basically consists of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or detention, or any act of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 private aircraf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01 of the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However, the author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unlawful acts regarded as piracy, because these acts are happening in the territorial waters and extending to high seas in most areas including Nigerian coastal waters. Thus, the paper argues that effective use of port state control is key to curbing piracy in Nigeri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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