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 레짐의 가능성:이론과 현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14권
ㆍ저자명 : 배규성

목차

1.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의 격화와 해양 쟁점의 부상
2. 이론적 기초
1) 레짐이론(Regime Theory)
2) 해양정책레짐에 대한 수요 증대와 레짐의 진보
3) 해양 협력에 대한 접근법들
3. 동북아 해양 레짐: 성과와 한계
1) 동북아 해양 레짐의 가능성: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2) 동남아의 사례
3) 동북아의 현실
4. 타 지역 해양 레짐과 교훈
1) 지역적 해양 협정(Regional Seas Agreements)
2) 동아시아에의 교훈
5. 결론

한국어 초록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도서 분쟁은 불신과 경쟁으로 특징 지워진 이 지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잠재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해양(EEZ와 대륙붕)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외형상으로는 해양 영토의 보전과 국가안보의 확보라는 형태를 띤 쟁점들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해양 쟁점이 아시아 지역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해양 레짐은 이런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에 대한 믿음을 창출한다. 아시아 지역의 확고한 다자간 해양 레짐의 부재는 수용가능하고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레짐 을 발전시키기보다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위기와 손실과 이익을 고려하는 민족국가들의 정치적 계산을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단지 아직까지 어업자원의 관리와 해양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다자간 해양 레짐의 심각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하면, 이런 상황은 특별하고(ad hoc) 특정쟁점에 전문적인(issue-specific) 다자간 해양 레짐 건설의 발전적 과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면, 관련 당사국들은 동북아 다자간 해양 레짐 의 목적과 원칙을 논의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해양관할권의 확장과 관련하여, 몇몇 어업에 대한 양자간 협정이 이미 재협상되고 있다. 그것들은 양자간 협정들을 조정하고 그런 레짐 에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킴으로서 종합적인 지역 협정의 무대와 기초를 형성한다. 비록 진보가 더디긴하지만, 다자간 대화가 이런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동해의 환경보 호레짐 건설은 이런 가속화 과정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영어 초록

Recently, Maritime issues including territorial conflicts around the islands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and Japan, are rising to the forefront of Asian security concerns. The Northeast Asia is characterized by historical distrust and competitions. Security concerns which are seemingly directly related to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ional security, in fact focused to the natural resources in EEZ and Continental Shelf.
But maritime regimes can constrain conflict and create confidence in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re are no multilateral maritime regimes, owing to the political calculations of the rewards and risks and losses and benefits regarding of developing regimes by the states. Northeast Asia is simply not yet sufficiently aware of the need for maritime regimes that focus on th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and maritime environmental protection. All and all, this situation demands a strong issue-specific evolutionary multilateral maritime regime.
To meet this demand, the parties concerned might agree to begin discussing objectives and principles for multilateral maritime regimes in Northeast Asia. Indeed, with extension of jurisdiction(EEZ and Continental Shelf), several bilateral agreements on fisheries have already been renegotiated. They could set the stage and construct the basis of more comprehensive regional agreements or maritime regime. Although progress has been slow, a multilateral dialogue could make the road to wider regional agreements or maritime regime. The building of an environmental protection regime for the East Sea will be a good examp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