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법사학적 쟁점과 식민지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10권
ㆍ저자명 : 유하영

목차

1. 머리말
2. 기존 독도연구의 평가와 결과
3. 일본의 주장과 대응조치 등에 관한 법사학적 쟁점과평가
4. 탈식민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5. 결 론

한국어 초록

현재까지의 국내외 독도연구는 국제법 연구와 역사 연구로 대별 되어 진행되었다. 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독도의‘영유권’(sover- eignty, ownership, 영토주권)의 문제와 한일간 어업 및 배타적경제 수역(EEZ) 경계획정 등의 주제 및 전문분야별 문제로 구별하여 진 행되었다. 특히 독도영유권의 연구는‘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또는‘역사적 권원’(historictitle)과‘실효성(지배)’(effectivities, effective control, effective occupation)등에 근거한‘현대적 권원’및‘권 원의 행사 및 유지’등에 관한 분야별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역사적 연구는 연혁적으로 크게 1894년‘갑오개혁기’를 전후한 전근대 및 근대 등 시기적 구별에 기초하여 연구되었다.이러한 법적 역사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독도의‘고유 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으로 대별되어 법과 역사간의 학제적 기틀을 형 성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독도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연구 경 향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한일간 법사학적ㆍ법제사적으로 주요 쟁점들을 추출 분석하고, 독도영유권 증거 자료, 대응평가 등에 관 한 검토를 통해 향후 독도연구 과제와 전망을 제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