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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대일항의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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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5권
저자명 : 김명기

목차

1. 서 론
2. 국제법상 항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항의의 개념
2) 항의의 주체와 기관
3) 항의의 형식과 방법
4) 항의의 권리와 의무
5) 항의의 내용과 효과
3.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일항의의 필요성과 방식 검토
1) 항의의 필요성
2) 항의의 주체와 기관
3) 항의의 형식과 방법
4) 항의의 내용
4. 한국의 대일항의의 사례평가
1)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의 통고에 대한 항의
2)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 대한 항의
5. 결 론

영어 초록

What Korea needs to protest on Japanese assertions of sovereignty over Dokdo is (i) for removing the connivance on Japan's claims, (ii) for acquiring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of Korea, and (iii) for reinforcing the relative ground claims into the dominant or absolute ground claims.
The protest subjec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s a nation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 protest subject against Japan is not Kyongsangbuk-do⋅Ulleung-gun⋅ The Grand National Party⋅KBS⋅Dongailb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Dokdo Center, but the nation, "the Republic of Korea(ROK)".
leader⋅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delegates. So, the national authority of the ROK on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the presid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the president of Dokdo Institutethe⋅the chairman of Dokdo Center, but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the embassador of Korea in Japan.
The protest form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one by the diplomatic documen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protest against Japan is not effective as protests through a news conference, a radio broadcast, TV, an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 statement of the seminar.
The protest content o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clear because it is not effective as an ambiguous protest. So, the protest against Japan should be strong protests on the clear base.
The protest order of Interior Minister Yi, Ji-Yong and Foreign Affairs Minister Pak, Je-Sun for informing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by "Shimane Prefectual Notice No. 40" on March 28, 1906, the protest of Daehan-mail-sinbo of May 1, 1905, the protest of Hwangsung-sinmun of May 9, 1906 are not effective as international protests.
The protest through the homepage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or "10 issues of Takeshima"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February, 2008 is not effective as the protest by international law. It should be needed the earliest protest through the diplomatic docu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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