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島問題 100問 100答』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한계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16권
ㆍ저자명 : 곽진오
ㆍ저자명 : 곽진오
목차
1. 머리말2. 죽도(다케시마)영토편입
3. 한국주장에 대한 반론 I
4. 한국주장에 대한 반론 II
5. 맺음말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금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맞춰 발행한 『竹島問題 100問 100答』 책자에 대해 모순을 밝히는데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은 이 책자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 임을 일반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행했다. 책자내용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본래 한국 측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인 권원이 없으며, 한국 측의 논리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검증했 을 때 정당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1905년 독도편입은 메이지 정부 에 의한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자, 근대 국제법상으로 유효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셋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융합시켜 논리적 충돌을 제거하려 했던 노력이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저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있다.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e controversies of the booklet ‘Takeshima Issue 100, Questions and Answer,’ which was published by Japan’s Shimane Prefecture on Feb. 22 in line with the ‘Takeshima Day’ event. This booklet was published to educate adults and young students that Dokdo is Japan’s territory. The booklet argues against Korean territorial claims over Dokdo. In particular, this booklet first mentions that there is no historical evidence of Korean claims, especially when observed from the viewpoint of history, geography, and international law. Second, it argues that the 1905 Dokdo integration was Meiji government’s reaffirmation of the already legitimate claim over Dokdo, and that the integration was legal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ird, it mentions that Japan continues to use the combination of the ‘indigenous territory theory’ and the ‘terra nullius theory,’ while refraining from using the term terra nulliu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The author of this paper tackles these stances and asserts that Japan’s territorial claim over Dokdo is flawed.참고 자료
없음"독도연구"의 다른 논문
논문투고규정10페이지
분쟁도서 주변수역 해양과학조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해양법적 연구37페이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의 합법성 검토36페이지
중국의 해양법 형성과정과 해양경계획정 연구36페이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연구20페이지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69페이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32페이지
수토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24페이지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동아시아 국제관계24페이지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우경화 경향과 향후 전망2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