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5.03
23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6,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2호
저자명 : 김도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영역
Ⅲ.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비
Ⅳ. 영업비밀 침해행위 발견시 초동 대처 방법
Ⅴ. 영업비밀 분쟁 발생의 유형과 대책
Ⅵ. 알아두어야 할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Ⅶ. 산업기술와 영업비밀과의 관계
Ⅷ. 결론

한국어 초록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적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당해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내부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가사 이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어 초록

As the innovation of technology has currently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rade secrets become to have a critical meaning for both businesses and na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can determine a competitive edge of a company as well as a nation. In spite of the increasing value of trade secrets, unauthorize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has been on the rise as the labor market tends to become flexible. Damage sustained by the businesses due to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proprietary technology has increased exponentially. Therefore, it becomes important for the businesses to understand and to be aware of the ways to manage their trade secrets and to take measures to defend themselves from any infringement on trade secrets by a third party.
In this paper, as a lawyer who have dealt with and have represented diverse cases relating to trade secrets, I indicate and explain important issues that those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ithin their businesses or organization must be aware of according to the three stages of a dispute, namely (i)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before a dispute arises; (ii) issues relating to the stage where the dispute begins to arise; and (iii) issues arising at the stage of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I sincerely wish that this paper will help businesses prevent research results or products, which they have obtained by exerting every effort, from easily being disseminated to other businesses; otherwise, at least help minimize damage sustained by businesses due to unexpected incidents and be paid compensation for such damage by enabling them to understand issues that they should pay attention in managing and protecting trade secret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졸업논문 경주 황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지리교육 16페이지
    갈등을 소송 없이 무료로 해결해주는‘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서울시 ... (동작구청 공식블로그)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 머리말1) 연구배경2) 연구문제 및 목적3) 연구방법2.
최근 본 자료더보기
유니스터디 이벤트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AI 챗봇
2024년 09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6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