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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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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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4호
ㆍ저자명 : 정상조

I. 머리말
II. 특허법의 역사와 기술혁신
1. 산업혁명과 특허법의 역할
2. 기술혁신의 인센티브
3. 특허법과 기술수준
III. 특허활동의 증가와 기술혁신
1. 미국에서의 특허활동과 기술혁신
2. 한국에서의 특허활동과 기술혁신
IV. 특허법의 개정과 기술혁신
1. 미국에서의 특허법 개정
2. 한국에서의 특허법 개정
V. 특허판례의 변화와 기술혁신
1. 생명공학발명에 관한 판례:
2. 소프트웨어발명에 관한 판례:
3. 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해석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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