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해와 한국교회의 비정규직 선교의 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선교신학회 ㆍ수록지정보 : 선교신학 / 40권
ㆍ저자명 : 황홍렬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해
Ⅲ. 비정규직 노동자 선교과제
Ⅵ. 나오는 말
Abstract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임금노동자의 30%-50%(600만-1,000만)이 비정 규직 노동자이지만 사회복지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의 공포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극심한 차별 속에서도 비정규직 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 아픔, 좌절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한국교회는 비정규직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한 정부 통계와 민간연구소가 추정하는 규모의 차이와 이유,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배경을 케인스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고, 비정규직의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비정규직의 문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일자리이 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제도적 문제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로는 계층 구조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간 사회 분위기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의 대안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 책으로부터 경제민주화로의 정책의 변화, 기업 중심 노동유연화 정책으 로부터 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 정규직 중심의 사회 보장 정책으로부터 비정규직과 실업자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전환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비정규직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치유센터를 만들고,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도록 학교교육과 시민교 육에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저성장기 자본의 축적논리의 일환으로 대자본의 핵심 산업 이외에는 거의 전부 외주화, 비정규직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 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과 함께 노조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 깔뱅은 인간의 회복과 사회회복의 밀접한 관계, 물질적 삶과 영적 삶의 긴밀한 관계, 부자와 가난한 자사이의 영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재화의 순환, 인간 본질로서의 안식과 그로 인한 해방적, 창조적 노동, 재화의 순환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임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한 교회의 선교과제로서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신학적 이해와 기독교교육에 적용해야 하고, 교회가 재화를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도록 미소금융이나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고난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 예배, 교회가 노동자의 교육 공간, 상담 공간, 치유공간이 되어 주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치유 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며, 이웃종교인들과 시민사 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의 불의한 법을 개정하고 제도와 의식을 개혁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중심에 두는 사회보장제도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영어 초록

There are about six million to ten million irregular workers out of eighteen million wageworkers in South Korea. The lack of social security systems force those irregular workers to accept such discriminated jobs in terms of payment and labour conditions. Their pain and despair are beyond imagination. Most of Korean churches, however, do not concern−even do not know−about the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help Korean churches to understand them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irregular workers, the scope of irregular workers, the background of a birth of irregular jobs, their current situation and their problems and alternatives and to recognize their missionary tasks for irregular workers. Problems of irregular jobs include low-wage, social instability,the exclusion from the protection by the labour law and the labour union, social bi-polarity and the increase of social conflicts as its result. To solve problems of irregular jobs needs transitions from neoliberal economic policy to economic democratization, from the policy of flexibility of labour to the labour-centered labour market policy, from the regular worker-centered social security policy to the irregular worker-centered social security policy. Complementary measures to these ones are the Labour Standard Act revision, the establishment of counseling center for irregular workers, and the inclusion of labour issues in church education and school education. According to John Calvin, there ar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storation of men and that of society, a material life and a spiritual life, and a spiritual link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resulting in a circulation of wealth. He regarded the rest before God as a human essence so that only such a labour can be liberative and creative. He taught us that the ministry of a deacon is to support the circulation of wealth. He insist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circulation of wealth was up to the state. The wage is a sign of God’s grace to both of workers and owners. The paper also deals with issues such as economy, globalization and capitalism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The writer suggests as missionary tasks of Korean churches for irregular workers: biblical and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labour and workers, the inclusion of labour issues in church education and theological education, prayer meeting and worship for suffering irregular workers, churches’ participation in the social economy such as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and micro credit, the use of worship place for a counseling center and labour education, the transformation of irregular workers of church into regular workers, and churches’ effort to change in the Labour Standard Act and in social security system with religious leaders and NGO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