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이후의 발전국가 -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발전 전략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조건들-

소개글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경험적·이론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1990년 중·후반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 성과들을 다루기로 한다. 셋째, 발전국가 이후의 한국의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비전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국가균형발전론’과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2008 신발전체제’를 기존 발전국가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의 내용과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각 정책안의 함의와 대안적 모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I.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II. 기존연구 검토: 발전국가의 성공과 위기
1.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그 조건들 (1960-1980)
2.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위기, 외인론과 내인론의 근거들

III. 한국 경제체제, 발전국가와 경제위기 그 이후
3. 참여정부의 경제 발전 모델: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균형발전
4. 이명박정부의 경제 발전 모델: 2008 신발전체제
5. 신 발전국가를 위한 대안모델들

IV.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동아시아의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며, 1960년대 소련의 성장거품과 유사하다”(Krugman, 1996; 조희연, 1997:1에서 재인용) “2000년대가 가까이 옴에 따라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다”(Naisbit, 1996; 조희연, 1997:1에서 재인용)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앞으로의 전망을 둘러싸고 사회과학적 논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인용된 두 학자의 예측은 정반대다.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동아시아 (후)후발 산업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이 국제적으로 사회과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동아시아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둘째,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의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중 략>

II. 기존연구 검토: 발전국가의 성공과 위기
1.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그 조건들 (1960-1980)
김용학(1999)은 한국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을 문화론, 국가론, 조직이론, 지정학적 이론의 4가지 부류로 나눈다. 우선 문화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교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문화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교주의 문화권이라는 동질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의 유능한 노동력과 높은 노동 생산성을 발전국가의 인적 자원론적 배경으로 제시한다. 이 밖에도, 권위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와 관료에 대한 존경심이 중앙 집중적 국가 산업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또한 집단주의적 문화와 가족주의 문화로 인해 조직에 대한 헌신과 감시비용 및 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신광영은 이와 같은 문화주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발전주의 시대에 동아시아 경제의 생산력이 수출 경쟁국인 남미 국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음에도 남미 국가와는 달리, 성장에 성공했다는 사실(신광영, 1999:27)을 근거로 제시한다.

참고 자료

18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한나라당 공식홈페이지.
참여정부, 2008. 『국정운영백서』,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http://www.knowhow.or.kr).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http://www.knowhow.or.kr).
김상배, 2003. “동북아 IT 허브 건설 전략,” 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발표문.
김인춘, 2007.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조건-,”
『한국사회학』, vol. 41(4) , 한국사회학회.
김용학, 1999.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가” 『계간사회비평』 vol.20, 서울:나남.
김윤태, 1999.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지구화,” 『한국사회학』, vol. 33, 한국사회학회.
______, 1999. “발전국가의 쇠퇴와 몰락: 국가와 재벌의 정치사회학,” 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한국사회학회.
박은홍, 2000. “발전국가론 재검토 -이론의 기원, 구조,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vol.39(3), 한국국제정치학회.
______, 2003. “국가: 발전국가 패러다임 적용의 한계,” 역사비평, vol.63, 역사문제연구소.
서용석, 1998.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의 위기 유형,” 『비교사회』, vol.2 , 한국비교사회학회.
신광영, 1999.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______, 2006. “현대 한국의 사회변동-고도 산업화 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사회 학』, vol.69, 한국사회학회.
양재진, 2005.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 학보』 29(1), 한국행정학회.
유철규, 2008.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산업정책 평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콜로키 움 발표문.
윤상우, 2001.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Vol. 50, 한국산업사회학회.
______, 2006.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변동과 세계 체제적 조건 1960-1990,” 『경제와 사 회』, vol.72, 한국산업사회학회.
이덕재, 2004. “외환위기 전후 축적구조변화에 관한 시론적 분석,” 『사회경제평론』. Vol.23, 한국사회경제학회.
이병천, 2003.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서울: 창작과 비 평사.
전병유, 2002. “외환위기 이후 국가-자본관계의 변화 -발전국가의 잔재와 새로운 시스템 모색,” 『동향과 전망』, vol.5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건화, 2003. “동북아 시대 참여정부 산업정책의 방향과 쟁점,”. 『동향과 전망』, Vol.59.,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조형제, 정건화, 이정협, 2007. “신진보주의 발전모델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모색,”
『동향과 전망, Vol.67., 한국사회과학연구소.
______외, “좌담: ‘신진보주의 발전모델'이란 무엇인가”『동향과전망』, Vol.67.,
조희연, 1997.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Vol.36, 한국산업사회학회.
황원기, 2006.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 집, 한국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