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장에 관한 문헌분석의 비교 문화적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노년학연구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노년학연구 / 23권
ㆍ저자명 : 김재곤

목차

서 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인권보장의 기본 요건을 제시한 국제적 문헌 분석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노인복지법령의 비교법적 분석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노인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시각을 전제로 할 필요성이 크다. 어떠한 노인 관련 문제이든지
그 해결을 위한 논의의 총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인권 담론에 의한 접
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관점에서의 접근은 노인문제가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
을 노인 개인보다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권 정책이나 법안을 제정하기 위
하여 그 기초자료로 국제적인 각종 선언문 및 주요국의 노인인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하여 그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노인인권에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한
입법사례 및 인권 관련 제도의 운용 경험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
은 노인인권 법령 및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
점 도출에 큰 의미를 지닌 일이라고 사료된다.

영어 초록

When any policy that deals with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older
people would be legislated, it should be systematic and/or
comprehensive. At the same time, it should focus on the human
rights. In this article, most of policies and legislation relevant to
the human rights for the older people in the five major countries
(USA, Japan, France, German, & England) were compared. The
basic frameworks of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for the older peopl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