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노년학연구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노년학연구 / 16권
ㆍ저자명 : 손용진

목차

서 론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의 등장배경
케어 매니지먼트의 개념적 접근
평가판정 척도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의사소통 기술
정책적 제언 및 향후 방향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우리나라도 시설 및 재
가서비스가 확충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공공부조
대상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장기요양급여가 보험적 사고가 발생할
때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된다. 아직 우리나라 노
인인구 비율이 높지 않아서 복지정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함으로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 현상, 가족보호체계의 와해 등으로 시행시기
가 이르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국민들은 급속한 고령화 속도, 만
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으로 의료비 상승, 핵가족화, 노인학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인한 가정보호체계의 한계점, 중산⋅서민층
의 시설입소 비용부담 과중 등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장
기요양보험은 의료⋅보건⋅복지의 통합된 서비스이므로 이를 연계
해 줄 케어매니지먼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케어매니지먼
트의 이념, 등장배경, 의사소통 기술 등을 비롯하여 우리 실정에 맞
는 노년기 기능평가를 위한 도구개발의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장
기요양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현금급여의 도입 및 연령
이 아니라 기능 상태에 의한 급여제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영어 초록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will be enacted in
2008. It is expected to extend both institutional and home care
benefits which are currently limited to public assistance to poor
individuals. Since it is a government-led public insurance, older
individuals in functional limitations will benefit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reasons for introduc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re the rapidly growing older population, higher
usage of health insurance among elders, lack of caregiving family
members due to low-fertility rates, elder abuse reports, higher
levels of female labor participation, and expensive nursing home
admission rates for both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The role
of care management will be in great importance since the longterm
care system is an integration of medicine,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Thus, the concept, emerg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for care manager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This paper
also poin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fully adopted Korean
version of assessment too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