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고찰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6.06.07
최종 저작일
2015.09
22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5,1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열환경공학회 수록지정보 : 열환경공학 / 1권 / 2호
저자명 : 박미진, 한진수

목차

Ⅰ. 서 론
Ⅱ.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이념
Ⅲ.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과 쟁점
Ⅳ.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 장애인권리협약 체결 등의 영향으로 2011년 2월 민법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3년 7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도입 과정에서 민법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 일원론과 다원론 등 많은 논의와 쟁점들이 존
재했지만 우리 법률체계와 현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개정을 통한 다원론 형태의 성년후견제
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협약 등 현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일
원론적인 형태가 일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후견의 업무범위와 대리권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으로 나누고 장래 치매 등 정신적 제약 등을 대비해 미
리 후견계약을 체결해두는 후견계약 등으로 나누어진다.
성년후견제도 이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홍보부족과 일반국민들의 인
식 부족, 제도적 미비 등으로 성년후견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후견계약유형의 이용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과제들이 있지만 우선
제도이용 절차나 피후견인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과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피후견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선거권의 제한이나 인신결정에 대한 동의조항 등 피후견
인의 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정비되어야 하며, 300여개 법률 등에서 존재하는 피
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영어 초록

With the changes of welfare paradigm and aging population, the conclus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ivities for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mainly promoted by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helped a
revision on the civil law to be passed in February 2011, and a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put into effect on July 1, 2013.
I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there were a lot of discussions and issues relating to
the revision to the civil law, special law enactment, monism and pluralism, but the adult
guardian system of a form of pluralis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was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reality of Korea. However, a form of
monism was partially introduced by reflecting the contemporary situation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divided into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depending on the range of a ward's behavioral
ability and business scope, and the right of representation of the guardianship, and
guardianship agreement signed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mental constraints such as
dementia.
The 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continuously been on the rise. However, due
to the lack of publicity, public awareness and institutional devices, only the adult
guardianship is rampant, and the use of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and
guardianship agreement is not widely spread.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a lot of political
agendas can be considered. First of all, however, it is required to maintain specific
provisions and regulations to support wards or institutional procedures for using the
system.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maintain provisions that can restrict the human
rights of wards such as the consent to personal decisions or the limitation of voting rights
that can violate the human rights of wards,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provisions
regarding the disqualification of adult ward or limited ward which are present in more
than 300 law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고찰
AI 챗봇
2024년 09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