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 제도의 유형과 정책 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노년학연구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노년학연구 / 15권
ㆍ저자명 : 권순만, 박건희

목차

공적 장기요양 제도의 본질과 필요성
공적 장기요양 재원조달의 유형 및 그 배경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
외국 장기요양 재원조달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결 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장기요양이
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재원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장기
요양 재원조달 체계의 발전과정을 보면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한 국
가(예, 독일), 조세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
을 확대한 국가(예, 덴마크), 사회보험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을 확대한 국가(예, 프랑스) 등 다양하다. 장기요양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육체․정신적 장애를 근거로 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급여 자격이 명시적으로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
두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반면 북유럽의 경우 건강보장과 사회보장이 그
러하듯이 장기요양의 재원 역시 세금에 기반하고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있는 모든 인구 집단을 포괄하며, 공공 조직이 서비스 관리와 제공을 주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때 본
인부담금, 강제저축, 민간보험과 같은 다양한 재원을 고려하고, 가족 역할의
유지를 위한 현금급여 도입 역시 신중히 검토하며, 노인만을 위한 제도보다
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 제공이 바람직하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classify long-term care (LTC) financing in
developed countries and examine policy options and challenges for
Korea. Financing for elderly LTC has been influenced by history
and path dependence associated with welfare state development,
relationship with existing health care financing and public assistance,
culture, political ideology, etc. Social insurance for LTC can be
separate from health insurance (Japan & Germany) or an extension
of health insurance to LTC (France & Netherlands). Tax-based
financing for LTC have developed by extending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its population and benefit coverage, which takes into
account not only the physical functions but also economic status of
the beneficiary. Tax-based system varies in terms of universal
coverage (Scandinavian countries), near-universal coverage (UK),
and program based on means test and residualism (US). In the
design of LTC insurance, Korea needs to consider the role of cash
benefits for informal care, level of benefits, diversification of funding
sources, and whether to cover all types of disability rather than
age-related LTC.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