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2편 - 역대 정부의 공무원 감축과 조정

소개글

이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역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부분별로 정부 별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등)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소논문은 물론 모든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에 참고가 가능하도록 APA논문 작성법에 근거하여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문장도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문헌을 참조로 달아놓아 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피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제 아이디는 yongshik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자료외에 관련된 자료를 키워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재되는 다른 내용의 학위논문에 관련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도록 쉽게 정리하여 놓았고 관련한 내용을 연속으로 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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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
가. 문민정부의 공직부문개혁
나. 참여정부
다. 참여정부 성과주의 시스템

4. 실용정부의 새로운 시도

5. 실용정부의 성과

6.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 국외논문, 서적

<그림 차례>
그림 1 공무원정원변화 ( 자료 ; 행정자치부, 2016)4
그림 2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7

본문내용

1.1. 문민정부의 공직부문개혁
공무원 정원은 1997년말 935,759명에서 69,637명을 감축하여 2001년말 866,122명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말 100만9 천 여명에서 다시 2015년말 102만명으로 사실상 증가하였다.. 문민정부에서 그나마 감소하였으니 문제가 되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용형태별로 볼 때 일반직 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형태인 기능직과 고용직에서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성과 보수제를 도입하여 성과상여를 차등지급(50%~150%)하여 시장주의 흐름을 강화하려 했다. 또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730개 국장급 직위 중 131개(17.9%)를 민간 개방하였다. 기관별 책임 운영제를 도입하였다.

1.2. 참여정부
문민정부가 신공공관리론(NPM)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또 이론적 배경으로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국정기조로 삼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정부(good governance) 이론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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