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4편-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와 개선

소개글

이 자료는 역대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무우너 인사정책을 부분별로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소논문은 물론 모든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에 참고가 가능하도록 APA논문 작성법에 근거하여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문장도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문헌을 참조로 달아놓아 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해피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제 아이디는 yongshik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자료외에 관련된 자료를 키워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재되는 다른 내용의 학위논문에 관련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도록 쉽게 정리하여 놓았고 관련한 내용을 연속으로 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자료만 취사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논문 형식으로 참고하실 내용은 이런 형태와 내용으로 진행 됩니다. 풍부한 참고 논문을 수록하여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이나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논문자료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나 자료는 여기 해피캠퍼스에서 저의 아이디(yongshik)로 문의해 주시면 후속편 원하는 것, 특별히 필요한 것도 작성하여 게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게재되는 내용이나 자료는 매편마다 내용이 다르게 6-15면이나 레포트를 작성 하실 때는 골자만 골라서 작성하시거나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위의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해피캠퍼수 사이트에서 계속되는 자료를 열람, 구매가 가능합니다. -

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와 개선

4. 공무원 임금제도 개선

5. 공무원 임금개혁 퇴출분위기

6.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 국외논문, 서적

<표 차례>
<그림 차례>
그림 1 이명박 정부 기간 공무원 정원증감 현황(2014년, 기획재정부)
그림 2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본문내용

1.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와 개선
역대 여러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은,
① 인력정비(현재는 총액인건비 대비 기본 5% + 알파)
②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새롭게 재편하여 추진
③ 인력감축,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약화를 추진
② 자연감소분을 넘어서는 구조조정 단행
등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감축관리 + 노무현 정부의 성과관리'에 덧붙여 신자유주의 적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여서 기대하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인하여 실용주의의 이명박 정부는 퇴출제와 이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상업화라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공직사회의 전면적 불안정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정렬, 김시윤, (2003),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대한정치학회보 10(3): 23-44.
김정렬, (2000), “정부의 미래와 거버번스”, 한국행정학보 34(1):21-39.
김향규, (2004), “거버넌스하에서의 법치행정의 과제”, 한국공공관리학보 18(2):47-72.
박영주, (2000), “뉴거버넌스와 사회계약”, 한국행정학보 34(4):19-39.
성도경 외, (2004),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2(1): 419-437.
유재원, 소순창, (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보 39(1):41-63.
이종원, (2005),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한국행정학보, 39(1):329-340.
조성한, (2005) “거버넌스 개념의 재정립”, 2005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회의.
최성욱, (2004),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 분석”, 정부학연구 10(1):239-261.
최준호, (2005),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12(3): 333-360.
Beth E. Warner, (2001). "John Stwart Mill's theory of bureaucracy within
representative government: Balancing competence and participation." PAR 61(4): 403-413.
Bovaire, Tony & Loffler, Elke, (2003),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Routledge, NY.
Brian R. Fry, (1989). Mastering Public Administration: From Max Weber to Dwight Waldo.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Chatham, New Jersey.
Carl K. Shaw. (1992). "Hegel's theory of modern bureau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2): 381-389.
Coope Christopher Miles. (1998). Was Mill a Utilitarian?. Utilitas.
David Held, (1996). Models of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Gorden Rupert H. (2000). "Modernity, freedom, and the State" Hegel's concept of Patriotism." Review of Politics 62(2): 295-.
Grimm, Dieter, (1991), "The Modern State: Continental Traditions", The public Sector: Challenge for Coordination and Learning, edited by Kaufman & Gruyter, Berlin.
Grunow Dieter, (1991), "Development of the Public Sector", The public Sector:
Challenge for Coordination and Learning, edited by Kaufman & Gruyter, Berlin.
Hegel, (1967). Philosophy of 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Kooiman, Jan,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Sage Publications, London.
John D. White & Guy B. Adams. (1986). "Making sense with diversity: The context of research, theory, and knowledge develop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Times Company.
Lisa A. Zanetti. (1997). Advancing Praxis: Connecting critical theory with prac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PAR 27(2): 145-167.
Long, Norton E, (1996).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goals of rationality and
responsibility: Further Reflections. PAR 56(2): 152-
Penrose, Brian. (1998). "Mill on voting as a public trust." South African Journal of Philosophy 17(2): 161-.
Pierre, John, (2000), Understanding Governance, Debating Governance, edited by John Pierre, Oxford University Press.
Valls, Andrew. (1999). "Self-development and the Liberal State." Review of Politics 61(2): 251-
Vincent Ostrom, (1989).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Alabama.
Vincent Ostrom, (1991).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federal system, The public Sector: Challenge for Coordination and Learning, edited by Kaufman & Gruyter, Berlin.
Wallace, Robert M. (1999). "How Hegel recognizes private freedom with Citizenship."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7(4): 419-.
Wildavsky Aaron, (2003). The New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Long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