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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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9권 / 1호
ㆍ저자명 : 김 상 만
ㆍ저자명 : 김 상 만
목차
Ⅰ. 서 론Ⅱ.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의 입법배경 및 진행경과
Ⅲ.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Ⅳ. 결 론
한국어 초록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영어 초록
The European Union (EU) enacted EC Directive on Emission Trading (Directive 2003/87EC) in October 2003 and other legisl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Maritime transport has an impact on the global climate and on air quality, as a result of the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and other emissions that it generates. On 28 June 2013,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a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525/2013, and proposed i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29 April 2015,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signed the legislative Proposal as Regulation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The Regulation entered into force on 1 July 2015. The Regulation lays down rules for the accurat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and other climate relevant information from ships arriving at, within or departing from port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in order topromote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in a cost effective manner. The Regulation applies to ships above 5,000 gross tons in respect of emissions released during their voyages from the last port of call to a port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from a port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to their next port of call, as well as within port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Companies shall monitor and report for every ship the amount and type of fuel consumed during a calendar year within each port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for each voyage arriving to and departing from a port located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Where the emissions report fulfils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egulation, the verifier shall issue a document of compliance for the ship concerned, and Ships arriving at, within or departing from a port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shall carry on board a valid document of compliance.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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